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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12-01 14:31
11월21일부터 발달장애인법 시행~
 글쓴이 : 임동묵 (220.♡.60.124)
조회 : 351  

지난 달 (11월) 21일 부터 발달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었습니다.

발달장애인법은 "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권리를 보호하며,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" 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.

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이며,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일컫는 말입니다. 지체장애인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는데 이제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


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.
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 약칭: 발달장애인법 ) 약칭

[시행 2015.11.21.] [법률 제12618호, 2014.5.20., 제정]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54060&efYd=20151121#0000 




 
   
 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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